박광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넘어야 할 산 많고 높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9∼2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공감 속에 국회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은 이유로 "먼저 (과거 이 후보자의)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 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음은 대법원의 독립성"이라면서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전날 치러진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를 언급,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집단행동에 나선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 정부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