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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실형 판사' SNS 글에…대법원 "엄중한 주의 촉구"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입장… SBS 2023.1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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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최 씨… SBS 2023.1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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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거액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 SBS 2023.11.16 12:29

가짜 서류로 보조금 타낸 나눔의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3.11.16 11:24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위조… SBS 2023.11.16 11:22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대법원 선고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 SBS 2023.11.16 07:34

법원, '안인득 사건' 경찰 부실대응 인정…"국가가 4억 원 배상"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오늘, A 씨 등 4명이 국… SBS 2023.11.15 23:54

조희대, 청문회 준비 시작…"사법부 구성원들 믿는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관계자들과 함… SBS 2023.11.15 10:16

보안 허점 이용해 동료 인사 평가 유출…대법 "무죄"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결과를 유출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의 허술한 보안 때문임이 증명된다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SBS 2023.11.15 06:34

대법 "학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 SBS 2023.11.14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