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피하려 '굶고, 과한 운동' 20대 병역법 위반 처분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 SBS 2023.11.08 09:13
"유리하게 진술해달라" 300억대 다단계 사기 위증사범들 징역형 300억 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 위증사범들에게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 SBS 2023.11.08 08:29
검찰총장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최종 책임 잘 가릴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누구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최종적으로 있느냐 하는 사실관계와 범위를 잘 가려서 위반 사례가… SBS 2023.11.07 17:34
의뢰인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1심 집유에 검찰 항소 검찰이 의뢰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강… SBS 2023.11.07 17:19
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여 실장 구속 기소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 SBS 2023.11.07 17:04
'스토킹' 재판 중 수백 회 전화 · 문자…20대 여성 교도소 유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게… SBS 2023.11.07 16:29
[Pick] 중학교 학폭, 성인 돼서도…"얼굴 한번 보자" 폭행 갈취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구타하고 감금한 이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는 … SBS 2023.11.07 16:16
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2심도 징역 4년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 SBS 2023.11.07 15:10
해병대 1사단 왜 이러나…성추행 · 후임 가혹행위 잇단 유죄 판결 대구지법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남성 부사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SBS 2023.11.07 13:58
"주차를 왜 이렇게 해…" 폭행 일삼은 50대 징역 2년 4개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SBS 2023.11.0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