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21대 첫 '불명예 퇴진'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21대 국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 SBS 2021.09.01 17:11
보복운전도 모자라 야구방망이 들고 위협…징역형 집행유예 진로 방해를 문제 삼아 보복 운전을 한 뒤 화를 주체 못 하고 둔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 SBS 2021.09.01 11:54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불출석…결심 재판 연기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 SBS 2021.09.01 11:16
대법 "성범죄 후 주거침입하면 주거침입성범죄 성립 안 해" 주거에 침입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야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 SBS 2021.08.31 14:03
[Pick] 20여 년 만에 흉기 들고 나타난 아빠, 친딸 찌르고 "심신미약"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딸이 자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자 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 SBS 2021.08.31 13:32
[Pick] "선물 줄게"…미성년자 꾀어 흡연시키고 성희롱한 20대 인터뷰 영상 촬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흡연을 시키고 성희롱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 SBS 2021.08.31 11:38
공수처 공소심의위 "'부당 특채' 조희연 기소해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가 나… SBS 2021.08.30 17:42
[Pick] 숨 끊어지도록 때리고 성희롱…"이유 없이 폭행"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SBS 2021.08.30 17:35
조희연 측 변호인 "공심위 결과 수긍 어려워…다시 개최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소심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SBS 2021.08.30 16:53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부당 특채 사건 재판에 넘겨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 SBS 2021.08.30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