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형량 가중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 SBS 2021.09.10 12:27
'성폭행'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합의 주장은 '2차 가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3년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SBS 2021.09.10 11:46
맘카페 육아템 먹튀 사기 30대에 "범죄로 살길 찾지 말길" 일침 "범죄를 저질러서 살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됨을 기억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해결하셔야 합… SBS 2021.09.10 11:46
홍콩 당국, '톈안먼 추모단체' 국가전복선동죄로 기소 10일 타이완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는 전날 밤 홍콩 경찰로부터 리척얀 주석 등 3명의 활동가가 홍콩보안법상 국가전… SBS 2021.09.10 10:42
'文 대통령 조화 손상' 60대 1심 무죄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41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 화환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 SBS 2021.09.10 08:02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징역 1년 6개월 집유 확정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SBS 2021.09.10 07:52
"불륜 상대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아냐" 판결 이유는?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걸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불륜 행위를 … SBS 2021.09.10 07:35
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불륜? 대법원 "주거침입 아냐" 남의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37년 만에… SBS 2021.09.10 01:43
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불륜?…"주거 침입 아냐" 남의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불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37년 만에 뒤… SBS 2021.09.09 20:56
[Pick] "내 인생 망쳤다"…이혼신고 후 아내·처제 흉기로 찌른 50대 이혼 신고를 마친 후 아내와 처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SBS 2021.09.09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