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목사는 성매매 흥정하고…전도사는 녹취 퍼뜨린 '막장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해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SBS 2023.10.05 09:38
'총기 불법 소유' 바이든 차남, 연방법원 출석해 무죄 주장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한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 SBS 2023.10.04 03:47
법원 "피해자가 전화 안 받았더라도 계속 전화하는 건 스토킹 행위 해당"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3-1부… SBS 2023.10.03 12:03
[뉴스딱] 만취해 에어컨 켜려다 '아차'…1m 음주운전도 벌금 낼까 에어컨을 틀려다가 실수로 기어를 만져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SBS 2023.10.03 07:50
[뉴스딱] "당신 회사에 외도 알릴 거야"…아내 협박한 남편 벌금형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법원으로… SBS 2023.10.02 08:06
죽은 전 아내의 집 문서 위조한 80대…"돌봐주면 집 줄게" 죽은 전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 SBS 2023.10.01 13:34
텔레그램 마약 채널 운영하며 필로폰 유통 투약한 20대 실형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SBS 2023.10.01 11:19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SBS 2023.10.01 10:21
'여성 부사관 엉덩이 섹시하지 않냐'…법원 "상관 모욕죄"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면서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 SBS 2023.09.30 10:19
아내 대화 엿들으려고…이혼소송 중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한 남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 SBS 2023.09.30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