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서울시, 주거기준 마련 서울시는 고시원 주거 기준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 SBS 2019.03.18 11:31
제주 4·3 유족, "아픈 역사 해결 위한 특별법 개정하라" 제주 4·3희생자 유족을 중심으로 '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가 결성됩니다. 제주 4·3희생자 유족회는 10일 제주시 삼도1동 관덕정에… SBS 2019.03.10 14:06
구조 중 순직 소방관에 "과실책임"…뒤늦게 법 개정 추진 현행법에 따르면 갓길에 소방차를 세우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하다가 사고로 … SBS 2019.02.24 14:48
구조 중 순직 소방관에 "과실책임"…법 개정 추진 현행법에 따르면 갓길에 소방차를 세우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하다가 사고로 … SBS 2019.02.23 21:07
'대법관 관련 사건' 배당요건 완화…이해충돌방지 후퇴 논란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 SBS 2019.02.20 10:46
"1명 가도 사전심의"…충주시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 추진 충북 충주시의회가 10명 이하 참여 해외연수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한 관련 규칙의 개정에 나섭니다. 시의회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회… SBS 2019.02.14 17:43
독일 정부, '화웨이 견제' 5G 장비 보안 강화 통신법 개정 추진 독일 정부가 5세대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려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독일 지역신… 연합 2019.02.13 03:11
지침 개정 이후에도…개인 정보 유출 그대로인 사법부 무죄 선고를 받고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되면 정부 관보에 결정문이 실리는데, 여기에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실태를 이전에 보도해 드렸습니… SBS 2019.02.05 07:3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상사의 '갑질'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습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 SBS 2019.01.15 11:26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따른 사업주 추가 부담 없어" 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 SBS 2018.12.31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