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통학차 사고'…세림이법 개정 국민청원 20만 넘어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SBS 2019.06.22 12:08
세종시의원 해외 출장·연수 깐깐해진다…조례 개정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의원들의 공무국외 연수·출장 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의원 공무국외 활동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 SBS 2019.06.19 11:24
日, 개·고양이 유기 막으려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일본에서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개나 고양이의 몸에 의무적으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2일… SBS 2019.06.12 17:38
김승환 교육감 "사학 비리 재발 막기 위해 법 개정 시급" 김승환 교육감은 전주 완산학원 같은 사학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열린 기자 … SBS 2019.05.28 17:56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폭풍…'낙태 의사' 처벌 사실상 폐기 지난해 8월 정부가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한 달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 의사들과 갈등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낙태… SBS 2019.04.15 08:18
헌재 "朴 정부 '교부금 삭감', 자치권 침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개정했던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 시행령이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권한… SBS 2019.04.13 10:10
"朴 정부 '교부금 삭감', 자치권 침해 아냐"…서울·성남시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인 2015∼2016년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 시행령이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서 서… SBS 2019.04.13 09:19
4·3 추념식 찾은 여야 대표 '특별법 개정' 한 목소리 4·3 추념식을 찾은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 4·3 특별법 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3 특별법 개정… SBS 2019.04.03 18:02
홍남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 SBS 2019.03.26 09:23
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서울시, 주거기준 마련 서울시는 고시원 주거 기준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 SBS 2019.03.1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