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화웨이 견제' 5G 장비 보안 강화 통신법 개정 추진

독일 정부가 5세대 (5G)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려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독일 지역신문 연합인 RND가 보도했습니다.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대연정을 구성 중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회의에서 이같이 통신법에 대한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호퍼 장관은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보안 확인 과정을 밟고, 장비를 통해 첩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지 언론은 법 개정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헬게 브라운 연방총리실장,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 등은 지난 6일 만나 화웨이의 5G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알트마이어 장관은 5G 구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배제하지 않되, 모든 장비 제공업체는 엄격한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에 정보 유출을 가능케 하는 '백도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정부 통신 장비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일 측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규정을 강화하려 하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화웨이를 직접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 사안을 다루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