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부세 '합헌'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때 납부대상을 확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옛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SBS 2024.05.30 17:15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부세 '합헌' 헌재는 오늘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SBS 2024.05.30 15:29
헌재, '유우성 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는 오늘 낮 2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 SBS 2024.05.30 14:44
헌재에 선 초등학생들…"우린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정부 향해 경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헌법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어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 SBS 2024.05.22 07:12
47년 만의 손질…상속액에 미칠 영향은? 오늘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내용은 한성희… SBS 2024.04.25 20:19
헌재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위헌 · 헌법 불합치"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나 자매도 유산의 일정 몫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 SBS 2024.04.25 17:07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 SBS 2024.04.03 18:09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 SBS 2024.03.28 14:50
헌재 "이동관 · 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 SBS 2024.03.28 14:29
헌재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신 후… SBS 2024.02.28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