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일부나마 법적으로 인정한 첫… SBS 2024.07.18 21:00
대법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 SBS 2024.07.18 17:11
[D리포트] 대법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해야"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고 있는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3살 소성욱 씨는 지난 2… SBS 2024.07.18 16:52
대법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법적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SBS 2024.07.18 14:37
[뉴블더] 치료비 1억 내줬더니 출국…'얌체' 외국인 막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건강보험으로 의료 혜택만 받고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 SBS 2024.04.03 15:57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을"…대법원에 국회의원 의견서 제출 국회의원 10명이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제출했습니… SBS 2024.03.20 12:56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꺼린다 그간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 SBS 2023.04.07 08:40
중국인 건보 적자 줄어…2018년 1천509억 원→2021년 109억 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중에서 국가별로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재정 적자를 보였던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SBS 2023.03.13 08:19
[취재파일] "세상을 바꾸는 아들들이 됐으면" 법원, '동성 커플' 건보 자격 인정한 이유는? "곧 신랑과 신랑이 입장합니다, 큰 박수 부탁 드립니다!" 동성 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의 결혼식은 마치 축제를 연상케 했습니… SBS 2023.02.25 10:10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첫 인정…"성적 지향 차별은 불평등"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SBS 2023.02.22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