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가족 사이에서는 재산을 훔치더라도 처벌하지 않게 했던 형법 규정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이름의 법 조항으로 방송인 박수홍… SBS 2024.06.28 06:24
'친족 재산범죄 면죄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직계혈족 같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 SBS 2024.06.28 00:39
야 5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공동발의…여당 "방송 장악"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위… SBS 2024.06.27 20:48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71년 만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다음 소식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 씨 소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초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 SBS 2024.06.27 20:15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친족 간에는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친족 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SBS 2024.06.27 17:10
헌재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친족… SBS 2024.06.27 15:09
전쟁 74년 지났지만…나라가 잊은 '소년병들' 오늘은 분단의 아픔을 안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째 되는 날입니다. 전쟁 때문에 어린 나이에 끌려가, 나라를 지킨 소년병들이 3만 명… SBS 2024.06.25 07:54
아흔이 된 6·25 소년병 "우리를 기억해 달라" 내일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에 징집 의무가 없었는데도 전쟁터로 끌려간 소년병들이 3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SBS 2024.06.24 21:17
[뉴스토리] 낙태죄 폐지 후 방치된 '임신 중지'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 SBS 2024.06.22 08:34
"좀 산다 싶으면 2천만 원"…위험한데 30주도 임신 중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SBS 2024.06.21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