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끝까지판다⑤] 파견 국장이 독단적으로?…"산업부 조직적 비호"

[끝까지판다⑤] 파견 국장이 독단적으로?…"산업부 조직적 비호"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작성 2021.01.28 20:26 수정 2021.02.01 13:1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그럼, 이렇게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던 자료들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왜 삭제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3명 가운데 문 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국장은 그 일이 있었을 당시에 외교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무원 2명도 산업부에서 담당 부서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걸 이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그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된 문 모 국장을 기소하면서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감사원 요구자료 누락을 승인한 인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승인한 2019년 11월경은 문 국장이 외교부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입니다.

담당 부서는커녕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문 전 국장 외에 불구속기소 된 정 모 과장은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구속기소 된 김 모 서기관은 조선해양플랜트과 소속이었습니다.

[김한규/변호사 : 담당 부서가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감사에 대비해서 행정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누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부는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공식사과했지만, 직원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자부라든지 정부 조직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은 정 과장과 김 서기관이 자료 삭제 전 주무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와 협의했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영장심사에서는 "문 국장 등의 형사적 이해관계가 산업부 전체와 직결돼 있다"며 문 국장 등에 대한 산업부의 조직적 비호 정황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이들의 행위가 부처 최고위층의 승인과 산업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이예정)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끝까지 판다 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소장 공개..새롭게 드러난 내용?

[박상진 기자 :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골라서 누락하고 삭제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점. 그리고 한수원이 원전 폐쇄를 결정하기 20여 일 전부터 청와대와 협의를 하고 또 보고를 한 점. 그리고 반대 시민단체의 집회 신청서까지 입수를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을 만든 점 등이 530개의 삭제 파일에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Q. 파일 작성과 삭제 경위..산업부 입장은?

[박상진 기자 : 산업부는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서인지 파일 작성 그리고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서 답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그동안 탈원전이라는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온 거다, 그리고 이 산업부 공무원들도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감사원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감사원이 요청 자료를 삭제해서 감사를 방해한 건 국가 기능의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적인 관심이 이렇게 초 집중된 사안에 사실관계 확인 등에 방해를 해서 국가적인 분열까지 초래를 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아무래도 현재까지 나온 공소장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본격적인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Q. 입수 경위?

[박상진 기자 : 저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뉴스가 끝나는 대로 SBS 뉴스 홈페이지에 공소장 전문 그리고 530개의 파일 목록 전체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은 검찰 기소 뒤에 한 달여에 걸쳐서 사건 여러 관계인들을 집중 취재해 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검찰이 아닌 적법한 통로로 입수했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530개 삭제 파일 포함)

▶ [끝까지판다①] "감사원 요구 자료 빼자"…삭제 파일 530개 목록 입수
▶ [끝까지판다②] 靑 보고 문건 여럿…수정 지시로 재작성
▶ [끝까지판다③] 반대 단체 동향 파악…집회신고서도 입수
▶ [끝까지판다④] 뽀요이스 ·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폴더 삭제  
▶ [끝까지판다⑤] 파견 국장이 독단적으로?…"산업부 조직적 비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