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택지 개발과 도로 건설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풀린 보상금이 2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은 2006년의 29조 9천억 원보다 5조 원 줄었지만, 연간보상금으로는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참여정부 5년동안 풀린 보상금은 98조 4천억 원으로 국민의 정부와 비교하면 2.6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 정부들어 연도별 보상 금액은 2003년 10조 원에서 2006년에는 29조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증가세가 일단 꺾였습니다.
특히 참여 정부 후반기에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김포나 파주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서 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땅 값뿐 아니라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려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연도별 보상금 가운데 토지보상비가 9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택지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택지 개발 보상비가 많아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공공 택지가 많이 확보돼 앞으로 싼 값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5천4백만 ㎡ 택지가 공급돼 연간 실적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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