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양도세 인하가 집값 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1년 정도 시장을 살펴본 뒤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동관/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핀을 마련한 다음 세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처하자는 입장….]
반면 한나라당은 주택 거래 부진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양도세 부담이기 때문에 적어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는 서둘러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원장 : 그동안 양도소득세 인하에 반대하던 신당이 입장변화를 보이고있기 때문에 이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임시 국회 기간에 일단 의원 입법안을 낸 다음 여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도세 인하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는 행정부와 총선을 둘러싸고 민심을 얻으려는 입법부간 입장차가 원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인하가 결정된 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세와 양도세, 종부세, 재건축 용적률 등 부동산 정책 어느 하나도 명확한 것이 없어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는 양도 소득세가 인하될 경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6억 원 초과 주택이 전국적으로 51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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