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우리 경제에 새로운 가능성과 큰 변화를 예고하는 한미 FTA 체결은 의회 비준에 발목이 잡혀서 결국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내년에는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지 16개월, 우여곡절 끝에 한미 양측이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46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에 우리 경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섣부른 개방이라며 격렬한 반대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협정문 서명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비준동의 과정에서 양국 의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측은 지난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대선 정국에 묻힌데다 내년 총선에 대한 눈치를 보느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지기반인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해 비준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통상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 모두 FTA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대선과 총선이라는 정치적 손익계산 때문에 다소 소극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추진했던 한-EU FTA 협상도 견해차가 워낙 커서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베르세로/EU측 수석대표 :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철폐없이는 한-EU FTA 타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답보 상태인 한미, 한-EU FTA는 내년부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이 당선자가 어제(28일) 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내년 2월까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FTA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또 한-중, 한-일로 FTA를 확대해 동북아시아 거대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 협상이 확대될 경우 농·어민들의 불이익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도 주목됩니다.
관/련/정/보
◆ 노무현-이명박 "한·미 FTA 비준안 2월내 처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