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 내외 경제성장 목표"…비관론 '솔솔'

<앵커>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철폐해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아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25%인 높은세율은 내년에 22%, 5년 뒤에는 20%로 줄고 낮은세율 역시 13%에서 10%로 인하됩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장관 :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지나 산지의 용도변경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도 풀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런 투자 확대와 서민생활 안정책, 그리고 감세 등을 통해서 6%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자리 35만 개를 새로 만들고, 물가상승률을 3.3%로 묶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흐름상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세계 경제의 환경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높게 가져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 정부가 고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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