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손볼 곳 많네"…뒤늦게 허둥지둥

<8뉴스>

<앵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여야의 전격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하루만에 또 삐걱대고 있습니다. 관련법안에 손 볼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또 다시 네 탓 공방이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3시와 4시로 두차례나 연기되고도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심의해 법사위원회로 넘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 포함돼야 할 산업기술 관련 국책연구소 9곳은 지식경제부에 포함된 채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또 정부통신부 산하였던 지역체신청의 경우 기능에 고려없이 지식경제부로 옮겨가게 돼 조직과 기능이 제대로 맞지 않는 모순도 발견됐습니다.

[국회 실무 관계자 :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하고 결재는 장관이 다른 부서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일부 상임위의 경우는 손 봐야 할 법률이 산더미 같은데도 의원들이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해 심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남의 탓을 하며 정치공방만 되풀이 했습니다.

[이상민/통합민주당 의원 : 이게 오늘 11시에 법사위 의원 책상에 놓여진 법률안인데 이걸 불과 1시간 내에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거대 야당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상임위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2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심의기간이 너무 짧아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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