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내각 '졸속·파행 출범' 불가피할 듯

<8뉴스>

<앵커>

이런 상태라면, 새 정부의 첫 내각은 정상적인 출발이 어렵게 됐습니다. 내일(18일)도 타결이 안된다면 부분 조각에 그칠 수 밖에 없고, 타결된다고 해도 시일이 촉박해서, 인사청문회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도 개편안 협상이 결렬되면 이명박 당선자 측은 어떤 방식으로든 장관 인사청문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선자 측은 새 개편안에 따라 내정된 후보 15명을 부처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통폐합될 부처를 제외한 장관후보 13명과 무임소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 모두 개편안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다수당인 통합민주당 측의 순순한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협상 시한인 내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조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합의안을 내일 상임위, 모레 본희의에서 처리한 뒤 곧바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오는 20일 국회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처리하고 22일 하루 청문회를 거치면 장관 임명을 위한 법적 조건이 갖춰집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청문회 증인채택이나 자료조사 같은 절차를 모두 생략할 경우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새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 전원을 증인 신문 한번 없이 졸속으로 임명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 정부 첫 내각이 정상적인 모양새를 갖춰 출범하기는 이미 어렵게 됐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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