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미아 2동의 주택가.
한 겨울이지만 동네 곳곳에선 주택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주택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이상하게도 공사 중이거나 새로 지어진 주택은 모두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아 2동 부동산 중개업소 : 지금 새로 빌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타지 사람들이예요. (앞으로) 들어오는 시세차익을 보는 거죠. 재개발 때 아파트 입주권이 생기거나 뭐 그런거 때문에 땅의 효용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쪼개기예요.]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곳에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분 쪼개기가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아예 이를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서 지분을 쪼개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축된 다세대 주택은 대지 지분이 3.3 제곱미터 당 2천만 원 정도로 주변 시세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분양 업체들은 뉴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수요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분양업자 : 1억 4천만 원~1억 5천만 원 그래요. 대지 지분은 7평(23㎡) 정도 됩니다. (뉴타운은) 된다고 봐야죠. 0150 되면 (아파트 입주권은) 무조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신축 건물이 많아지고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자칫 재개발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주택 수가 적고 지분이 많아야 투자 수익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이 많아지거나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재개발 추진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이 곳 뿐만이 아닙니다.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정릉동은 물론 구로구 본동과 강서구 화곡동 등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도 편법적인 지분 쪼개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타운 후보지에 투기 바람을 몰고 오는 편법적인 지분 쪼개기.
이를 막기 위한 당국의 규제 조치가 시급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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