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6만2천 원이지만 실제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11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을 한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보험료 하위 5% 계층의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6천8백 원을 부담하고 급여혜택은 7만 원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10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험료 하위 5% 계층의 직장 가입자는 1만4천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평균 9만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6.4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치근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국민의료비통계센터 보험료 상위 15% 구간을 제외하고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는데, 특히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이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지출이 적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지출이 커, 건강보험제도가 위험분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세대의 경우 연간 의료 이용일수가 가장 많았던 계층은 보험료를 가장 적게 부담하는 최하위 계층으로 1인당 35일을 방문했고,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최상위 계층도 1인당 28일의 의료이용을 했습니다.
의료 이용횟수와 같이 연간 진료비도 최하위 계층이 99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최상위 계층이 이어 8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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