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강원도와 인천광역시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근 인수위원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작년까지 뜸하다가 올해 들어서 하루에 5~6팀 이상은 방문하고, 전화도 하루에 15통~20통 걸려온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당장 땅값을 들썩이게 할 정도의 재료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이미 남북경협의 중심기지와 각종 개발호재로 주목을 받아온 터라 값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아직까진 뭐 크게 없고요. 느낌은 그것 때문에 땅값이 좀 상승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민감하니까. (지금 가격보다 계속 오를 것 같으세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죠. 올라야 정상이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신·증축이 가능해지는 등 사유재산권 제한이 대폭 풀리게 됩니다.
또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단지 조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종전과 달리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군부대와의 사전협의가 불필요합니다.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 강화군과 김포, 파주 문산 등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 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현지 분위기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려면 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가능한데다,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강화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관망들 해요. 사러 오는 사람들 조금은 많아졌는데 팔지를 않아. 나왔던 땅들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세금을 조금 낼 때 팔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들어가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도 그린벨트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당장에 투자가 몰릴 것이란 기대감은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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