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개발 이익 환수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 민간 업체가 일괄 매수한 뒤 개발, 분양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입니다.
토론회에서 두성규 연구위원은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임대 주택 확충에 집중하고 주택 시장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재건축 단지를 통째로 사서 개발한 뒤 분양하면 사업 기간이 2년이상 줄고 개발 이익도 간편하게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성규 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주민과 마찰없이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일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군 구청장이 재건축 단지 시행 업체를 선정하고, 시행 업체가 아파트 소유권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면 잔여분에 대한 수용권을 주는 식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되,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지자체가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도 제기됐습니다.
[두성규 박사 : 분양권의 경우에만 전매를 제한하는 식으로 축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 등의 개발 밀도를 대폭 상향해 중소형 주택을 늘리고, 누더기식의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재덕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이 지난해 말까지 원장으로 재직했던 곳이어서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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