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분석…양도세 완화 '대세'

<8뉴스>

<앵커>

부동산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집값은 여전히 비싸고 높은 세금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해보는 순서입니다. 어제(17일) 교육 정책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해 1년에 12만 채씩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1인이 1주택을 가지고 주거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든지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갖고 있든지간에 똑같은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평당 400만 원대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후보도 장기 보유 실소유자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초장기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거래세는 완화하고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의 전면적인 완화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금보다 강화된 부동산 세제 도입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현행대로 두되,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이 소유 대상인지, 이용 대상인지 물은 데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만 이용과 소유 대상이라고 답변했고, 정동영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은 이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좌표를 통해 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봤습니다.

문국현 후보 공약이 현 정부 정책과 가장 비슷했습니다.

세제 완화와 정부의 개입 축소를 가장 강력히 주장한 후보는 이인제 후보였고, 반대로 세제 강화와 정부의 개입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권영길 후보였습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후보 : 부자들, 특히 부동산 투기 해서 불로소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세금 제대로 내도록 해야 된다.]

이번에는 국민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응답자 44.3%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31.8%였습니다. 

또 응답자 46%가 정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 반면 축소를 원한 응답은 36.1%에 그쳤습니다.

공약이 이런 여론에 가장 근접한 후보는 정동영 후보입니다.

SBS 매니페스토 대선평가단은 대부분 후보가 부동산을 이용 개념으로 보고 있고, 권영길 후보를 빼고는 세제완화나 정부역할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노태욱/강남대 교수 :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거래나 아니면 개발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주택수요를 만족시켜줄 현실적인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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