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1년이 멀다하고 바뀌는 입시제도. 급증하는 사교육비. 또 경쟁 과열은 올해도 어김없이 큰 부작용을 부르고 있습니다. SBS는 오늘(17일)부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이번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해보는 연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가 바로 교육 정책입니다.
김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교육정책의 초점을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1년까지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고 300개 우수 공립고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대학입시를 사실상 폐지하고 선진국형 선발 제도로 가야합니다. 이것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평등교육과 우수인재 양성 양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포함한 특성화 고교 300개 육성과 대입 자율화를 강조합니다.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입시 부담이 줄면 사교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단계 대입자율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우수 인재 양성과 공교육의 강화를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준비중입니다.
[이회창/무소속 후보 :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획기적인 교육혁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대학 평준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기회균등 선발제를 각각 간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3불 정책에 대해서는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후보가 유지를, 이명박 후보는 사실상 폐지, 이회창 후보는 본고사 부활을 지지했습니다.
후보들의 교육정책 공약을 현 정부 정책과 비교해 좌표에 배치했습니다.
좌표 한가운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뒀는데, 정동영, 문국현 후보의 공약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정부역할의 축소와 수월성 교육의 강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가장 강한 의견을 가졌고, 이어 이회창, 이인제 후보 순서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에 권영길 후보는 정부 역할과 평등성 교육을 모두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정부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1%로 축소하자는 의견 32.1%보다 많았고, 평등성과 수월성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57.2%가 평등성 강화를 선호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사 결과에는 권영길 후보의 공약이 가장 근접합니다.
하지만 대입 본고사 부활은 64.9%가 찬성했고 고교등급제 찬성이 50.1, 반대 40.5로 이명박, 이회창 후보의 공약에 가까웠습니다.
기여입학제는 54.6%가 반대했습니다.
은 후보들의 교육공약이 국민의 교육수요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동일/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정부가 더 나서서 국민 하나하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비전있는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다.]
공약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는 SBS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31일부터 이틀간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된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13.5%, 오차 범위는 95% 신뢰구간에 플러스마이너스3.1%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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