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정책으로 승부하자

<8뉴스>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단일화나 후보 간 연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각 캠프는 이미 본격적인 대선경쟁에 나선지 오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슨 대선경쟁이 온 국민을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가기는 커녕, 그저 상대방의 약점 후벼 파기나 헐뜯기로 일관하고 있는 듯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후보는 누가누가잘하나에 출연한 선수들과 같습니다.

국민이라는 관중을 향해서 자신의 정책과 능력을 보여주며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후보란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자기들끼리 직접 치고 받고 싸우는 꼴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관중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각 정당은 말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하겠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협약식을 갖고 정책경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건대 과연 그 약속을 지켜낼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을 간혹 발표하기는 하는데, 그 정책에 철학이나 구체성이 있기 보다는 국민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키는 얄팍한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정권교체기에는 한쪽에선 '못살겠으니 갈아보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정책대안을 통해서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부디 선거판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이겨놓고 보자는 선전과 선동이나 지역감정 부추기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약, 진실한 약속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지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