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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8백억? 1천 1백억? 배임죄 폐지하면 0원? - 대장동 팩트체크 [취재파일] 대장동 사건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관련 재판도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등과 관련된 1심 판결의 의미, 그리고 검찰의 항소 포기가 뜻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SBS 2025.11.12 14:28

정성호 "'신중검토'에 무슨 외압이 있겠나…일상적 얘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정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습니다.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라며 "11월 6일 국회에 와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정 장관은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느냐고 묻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SBS 2025.11.12 14:20

김건희 보석 심문…"부부 동시구속 가혹" vs "진술 모의 가능성" ▲ 김건희 여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 심문에서 김건희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SBS 2025.11.12 14:20

'3명 사상'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범 내일 구속송치 ▲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서 흉기난동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 SBS 2025.11.12 14:20

문화체육관광부, KBO 대상 사무 검사…기관 운영비 사용 등 점검 ▲ KBO문화체육관광부가 KBO를 대상으로 사무 검사를 진행합니다.문체부 관계자는 오늘 "KBO를 대상으로 2개월간 사무 검사… SBS 2025.11.12 14:20

이억원 "빚투, 리스크 관리 중요…신용대출은 위협될 정도 아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억원 금융위원… SBS 2025.11.12 14:19

일본, 총리·장차관 급여 삭감…야당 "당당히 받아라" 비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일본 정부가 총리, 각료, 차관인 부대신, 차관급인 정무관 등이 국회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급여 지급을… SBS 2025.11.12 14:19

서울대마저도…중간고사 'AI 부정행위' 적발, 재시험 검토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대학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됐습… SBS 2025.11.12 14:05

일본 방위상 "핵잠수함 도입 논의 당연…한국도 호주도 보유"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늘 또다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면서 일본도 핵추진 … SBS 2025.11.12 14:05

체조 류성현 · 신솔이, 내년 아시안게임 1차 선발 개인종합 우승 ▲ 남자 체조 류성현남녀 기계체조 간판 류성현가 내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개인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대한체조협회는 2025 전국종… SBS 2025.11.12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