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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26명 증원…사법개혁안 발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입법이 된다면, 대법관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새로 임명됩니다.민경호 기자입니다. SBS 2025.10.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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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추진' 공언…정청래 "법원도 헌법 아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더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4심제' 논란이 거셀 전망입니다.김상민 기자입니다. SBS 2025.10.21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