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 입증이 관건…"증거 충분"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번 비상계엄 관련한 인사들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핵심은 바로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냐, 이걸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영상부터 관련자 진술까지,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박원경 기자입니다. SBS 2024.12.08 20:31
[현장] 김용현 통신 영장 발부…지금 경찰청 검찰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사공성근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조사는 지금 검찰에서 이뤄… SBS 2024.12.08 20:30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수사"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그날의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12.08 20:23
조기 퇴진 가능할까?…한동훈 대표의 속내는 정치부 김기태 기자에게 궁금한 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Q. '조기 퇴진' 가능할까?[김기태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4.12.08 20:21
윤 대통령 체포 가능한가? 체포되면 권한 행사는?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2선 후퇴하게 할게 아니라 내란 수괴라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실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 SBS 2024.12.08 20:17
헌법에 없는 '2선 후퇴'…'군 통수권'도 불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담화의 가장 큰 문제는 총리와 여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게 헌법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권지윤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SBS 2024.12.08 20:15
민주 "내란 특검 추진하기로"…거부권 행사 딜레마 놓여 오늘도 국회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박찬근 기자, 민주당이 윤 대통령 내란죄 관련해서도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 특검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담화를 보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김민석/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일반 특검을 할 거면 거부권 확실시되고, 그 거부권이 행사되면 지금 한동훈, 한덕수,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되겠죠.]한 대표 말대로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상설 특검 요구안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해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법, 2가지 경로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2024.12.08 20:10
민주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매주 토요일 표결 국회에서는 당장 오는 토요일에도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통과될 때까지 탄핵안을 계속 발의해서 매주 토요일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12.08 20:03
우원식 "대통령 권력 총리·여당 공동 행사,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탄핵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2024.12.08 20:02
이재명 "2차 내란 획책…조기 퇴진, 말장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괴망측한 발표라고 했습니다.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한 대표를 향… SBS 2024.12.08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