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1.14 14:47
나물 8천 원치 사고 '복사 5만 원권' 낸 60대 여성 붙잡혀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 시장에서 복사된 5만 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결제한 혐의로 60대 후반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에게서 나물 8천 원어치를 구입하며 복사된 5만 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 2천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23.11.14 14:47
7년 전 텃밭에 신생아 암매장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SBS 2023.11.14 14:46
검찰,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전무 등 구속영장 청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SPC그룹 자회사의 임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PB파트너즈 전무 정 모 씨와 상무보 정 모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1.14 14:36
이별 통보 여자친구 앞에서 '흉기 자해'…20대 검거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11.14 14:34
부부싸움 뒤 홧김에 반려견 죽인 40대 벌금형…검찰 항소 아내와 다툰 뒤 반려견을 둔기로 죽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11.14 14:30
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2023.11.14 14:20
인제 군부대 포 사격장서 산불…헬기 4대 투입 진화 중 오늘 오전 10시 52분쯤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군부대 포 사격장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소방 당국은 군부대 사격장 인근 산 중턱에서 흰색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4대, 인력 53명, 장비 1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 중입니다. SBS 2023.11.14 14:19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전 등 임직원 수백 명 적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SBS 2023.11.14 14:18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범죄 협의점 없어"…수사 종결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부모의 폭언과 갑질 같은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SBS 2023.11.14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