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일부 공인 탐정에 맡길 수 있을까 경찰의 수사 업무 중 일부를 공인 탐정에게 맡기면 일선 수사 관련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박경태 경위는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SBS 2023.11.12 13:22
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 등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11.12 12:23
'빈대 막아라'…내일부터 부산·대구 등 전수 위생 점검 부산과 대구시, 충청남도 등 주요 자치단체들이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 빈대 출몰 가능성이 큰 찜질방과 목욕탕,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SBS 2023.11.12 12:22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3.11.12 11:20
연예인 사생활 관련 녹취록 갖고 '만남' 협박한 50대에 실형 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로 해당 연예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그 가족을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1.12 11:18
동창 성매매 업소 편의 봐주고 뇌물…경찰 징역 5년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1.12 11:13
내일부터 "빈대 박멸" 위생점검…부산·대구 등 자치단체 비상 부산시와 대구시, 충청남도 등 주요 자치단체들이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 빈대 출몰 가능성이 큰 찜질방과 목욕탕, 숙박업소에 대해 위생 상태를 점검… SBS 2023.11.12 11:10
한라산 올가을 첫눈 관측…작년보다 18일 빨라 오늘 새벽 제주 한라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한라산 폐쇄회로TV를 통해 눈이 날리는 현상을 관측했고, 이를 올가을 한라산에 내린 첫눈으로 공식 기록했습니다. SBS 2023.11.12 11:06
최태원 "노소영, 십수 년간 남남…재산분할 위해 논란 일으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겨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2023.11.12 10:58
해경 압수된 '1조 5천억' 명품 짝퉁은 어디로 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위조품은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버버리·구찌 등 명품 짝퉁 5만 5,810상자로 정품 시가만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SBS 2023.11.1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