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새 정부에 부담될 수밖에"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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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5월 3일 (화)
■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국민의힘, 다 협의해 놓고 이제 와 딴소리? 말이 안돼
- 제도가 들어올 땐 반발과 부작용 있을 수 있어
- 한덕수 총리 인준, 디테일한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해
- 한동훈, 새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사실 지금 청문회 정국이죠. 거기다가 오늘 10시에 검수완박 법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초대석을 1부로 마련했고요. 그럼 오늘의 깐부는 누구냐?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시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태현 : 본회의가 10시죠?

▶박용진 : 오늘 10시요. 그리고 9시 반에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어제 전화 두 번 왔어요, 출석체크하느라고. 9시 반까지 오십니까? 나 여기 김태현의 정치쇼 오래전에 잡혀 있었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늦게 오시라 그렇게 계속 연락이 오네요.

▷김태현 : 여의도 가까우니까 끝나고 가시면 되죠.

▶박용진 : 어서 가야죠.

▷김태현 : 그런데 찬성표 던지실 거죠?

▶박용진 : 오늘 형사소송법도 지난번 의총에서 다 점검했고요. 약간 이게 지금 국회의장 중재안을 넘어서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도 합의한 그 합의안을 넘어서서 또 여러 우려나 비판들을 수렴한 수정안이에요.

▷김태현 : 안이 4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용진 : 4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올라간 건 그 수정안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김태현 : 그동안 나와 있는 언론에 보도된 안이 4개인데.

▶박용진 :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은 이후에 사개특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박용진 의원께서 애초에 검수완박 추진, 소위 말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그게 나왔을 때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반대 이유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 대전제는 찬성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전제로 깔려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게 우려스럽다 이런 취지의 반대하셨거든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취지가 좋다고 적용 과정 혹은 도입 과정 자체까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나가지 못하고 조급하게 처리하게 되면 검찰 개혁도 잃고 지방선거도 진다. 이게 제 우려 지점이었고요. 그 즈음에 또 이른바 민형배 의원의 탈당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 안팎에서 정말 엄청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장 중재안이 어떻게 보면 성사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찬성으로 선회하신 거잖아요.

▶박용진 : 그렇죠. 왜냐하면 조급한 절차적인 문제, 과정 이런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의 그리고 국민의힘 의총에서의 추인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야 간에 그런 합의를 통해서 중재안이 만들어졌고 당장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4개월 안에 싹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버리겠다. 이것만이 목표였던 것에서 그렇지 않죠. 1년 6개월 동안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일단 4개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2개는 남겨뒀다가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다 이관하고 하는 방식으로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했었던 조급함, 국민적 동의의 부재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저는 봤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70년에 걸쳐 이뤄졌던 형사사법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건데 이해당사자들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바꾸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데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의 의총이 지금은 다 철회한다고 했지만, 그 합의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인했다고 해서 조급하게 처리하는 법에 대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이 근본적인 게 바뀐 건 아닌데.

▶박용진 :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처럼 비법조인 출신도 아니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셨고 의장 중재안 이거 내가 다 불러준 대로 받아 쓴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고.

▷김태현 : 그렇게 얘기는 했죠.

▶박용진 :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중요한 안에 대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 안 해요?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하고 공유 안 해요? 당연히 합니다. 이제 와서 딴소리해요? 그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활극으로 만들어가는 건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로 이게 국가대계를 무너뜨리는, 국가의 흔드는 악법이라고 칩시다. 이런 악법을 합의하고 동의해 준 원내대표를 그냥 둬요? 모가지를 쳐야지. 흔히 말해서 그렇게...

▷김태현 : 과격한 발언이 나오셔서.

▶박용진 : 엄청난 실수를 한 장수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를 하면 그게 진정성 있는 거지. 사실 대통령 당선자하고 이준석 당대표하고 다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해요, 최고위원회에서 뒤집고? 그건 말이 안 되고.

▷김태현 : 인수위 측과 이준석 당대표 측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박용진 :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식으로 이 중요한 사안을 얼렁뚱땅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나라 꼴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일을 처리해요?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얘기도 안 해, 이런 중요한 얘기를? 그러면 그 당이 여당 할 자격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집권하시면 안 돼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대한 일을 놓고서.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그럼 잘해야지. 뭔 일을 이렇게 해. 두 번째 예전에도 의약분업이라는 것 기억나세요?

▷김태현 : 김대중 정부 때 있었죠.

▶박용진 : 난리도 아니었어요, 의사들 파업하고.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국민건강권 침해한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냐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들어올 때는 반발이 있고 또 새로운 개선안이 적용되면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바로바로 약 타가면 됐는데 귀찮게 저기 약국 가서 따로 또 받아야 되고 말이야 그랬었지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딱 나누면서 국민건강권도 오히려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고 국민들 지금 누구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물론 그동안 해 왔던 기득권, 기존에 해 왔던 질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혼란 때문에 제도 개선을 두려워한다? 그럼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승만 때 하던 거 그대로 해야 돼요, 다.

▷김태현 : 박용진 의원께서 가장 크게 비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민형배 의원의 탈당. 보수언론에서는 꼼수탈당, 위장탈당 이렇게 표현하는데.

▶박용진 : 저도 묘수가 아니라 꼼수다 이랬죠.

▷김태현 : 그 문제도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면서 문제는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용진 : 합의한 안이 통과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운영하는 원내대표단의 입장에서는, 국회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국회 운영위나 혹은 국회관계법을 보면서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건 묘수는 아니었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적인 반발, 그 이전에는 검수완박이 뭐야? 내용이 뭐야? 이런 걸 국민들이 궁금해하셨다면 그 뒤부터는 해도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비판구조가 달라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법안 내용으로 돌려놓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저는 국민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용진 의원은 법사위는 아니시고 정무위이시지만 본인의 소신으로 처음에 이걸 반대하섰을 때도 보면 이 안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법사위 아니시라도. 그런데 하나 제가 궁금한 건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그거 처음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박용진 : 있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은 빠져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 왜 그랬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박용진 : 중수청은 새로 신설해야 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사개특위를 통해서 하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그 과정을 마무리하기로 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중재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부칙이나 그런 것에 그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새로 사개특위 열고 이래야 되니까 과연 민주당이 그걸 한국형 FBI이라 부르는 중수청을 실제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는 일부 언론의 시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용진 : 일부러 지금 보니까 사개특위를 열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자고 하는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던데요.

▷김태현 :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박용진 :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권한은 단계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그 법은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걸 떠안아야 될 중수청에 대한 논의나 이 법의 보완대책 논의를 거부하는 건 오히려 사법행정의 혼란을 국민의힘이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 맡을 정당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이 법안에 불만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합의하고 추인했던 내용이고 또 비판적 부분들을 수용해서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가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건 큰일이다 싶으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내대표 목을 쳐야죠. 그리고 나서 원내대표를 바꾼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말이 되지만 중재안에 합의하고 추인까지 자기가 이끌어내고 내가 불러준 대로 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원내대표가 다시 나와서 미안하다, 내 실수였다, 다시 합의하자. 이런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김태현 :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박용진 : 진짜로 목을 치자는 게 아니라 관용어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가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가 되는 건가요?

▶박용진 : 그건 국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죠.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 요청했다 아니다 가지고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이 다르다는 보도가 있어서. 거기다가 일부 교섭단체에서는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위헌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어서요.

▶박용진 : 그러니까 말이 틀리든지 같든지 간에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을 국회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웃기죠.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만약에 요청했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다.

▶박용진 : 당연히 우리 당에서는 그건 요청한 바가 없다. 우리가 할 바가 아니고 판단을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 늦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임시국무회의를 잡든지 어떤 방법이든 그건 이 법의 중대성,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거부권 혹시 행사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행사 안 하고 그냥 사인하실 거라고 보시나요?

▶박용진 : 저는 대통령의 철학이 국회 논의는 국회 논의대로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에 거부권을 행사하신 바가 없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딱 한 번 그때도요. 국회법 관련해서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통과시킨 걸 그야말로 대노하여 책상을 쳐가면서 반대하셔서 거부하신 적이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김태현 : 청문회 얘기 좀 해 볼게요.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있었고 오늘도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본인 박용진 의원도 표결하셔야 되잖아요.


▶박용진 : 표결해야 되고요. 인준 가부 문제에 대한 표결은 사실은 매우 디테일한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판 부적격이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부담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될 테고요. 청문회가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늘도 진행하니까 그 뒤에 당의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서 제가 계속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사실 로펌이라고 하는 게 말이 로펌이지 그야말로 로비스트 단체 역할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의 고위직 대외경제 관련 업무와 정책을 책임졌었던 분이 관두고 거기를 갔다가 또 나와서 관련된 직을 하다가 또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한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선수 뛰다가 후반전에 감독 뛰고 연장전에 다시 선수 뛰고 페널티킥을 받고 또 감독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야 나라의 경제정책 관련, 제도 운영 관련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될까. 로펌 가서는 이익단체, 대기업, 해외기업 이런 곳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복무하셨을 테고 그걸 하셨으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와서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걸 국민들이 믿으실까요?

▷김태현 : 앞서 얘기하실 때 디테일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요. 제가 해석해 보면 완전무결하게 무조건 찬성 또는 죽어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흠결이 있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어중간하게 가운데서 나왔을 때 과연 이걸 소위 말하는 다른 장관 후보자와 일종의 바터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총리 후보자 통과시켜줄 테니까 한동훈 후보자 내리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류의 디테일한 정무적 판단?

▶박용진 : 그걸 받겠어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디테일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시는지.

▶박용진 :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거잖아요, 국회 구조상. 그러니까 무엇과 연계해서 고민하는 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가는 거고요. 만일에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결론을 가지게 됐을 때 가져오게 될 정치적인 혼란 혹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라고 하는 비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이걸 판단할 거냐.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판단 없이 덜컥덜컥하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 받아놓고 딴소리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 귀가 간지러우시겠다.

▶박용진 : 친해요.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김태현 : 박용진 의원도 아직은 개인적으로 판단은 안 하신 거죠?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박용진 : 청문회도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할 수는 없죠.

▷김태현 : 한덕수 총리 후보자 말고 다른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건 내가 내고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게 맞겠다, 예를 들면 임명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하는 게 맞겠다고 보시는 후보도 계신가요?

▶박용진 : 제가 교육위원도 했고 유치원 3법, 사학개혁 관련돼서 열심히 하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조금 거시기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후보자도 많이 거시기하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그분들이 끝까지 버텨주시면 많이 감사하고.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용진 :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저분들은 좀 너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태현 :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고 하네요.

▶박용진 : 저게 어떻게 보면 맞고요. 당선인 측도 정무적으로 판단하시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40초 남은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용진 : 분명히 당선인과 새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말이 너무 많다. 저렇게 되면 당선자와 새 정부한테 부담이 된다. 지금은 즐기는 듯한, 이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그쪽에서 갖는 것 같은데요. 전혀 정치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10시인데 바쁜 와중에 저희 스튜디오까지 직접 와주신 박용진 의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