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오늘 관보 게시로 정식 공포…9월 시행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오늘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 SBS 2022.05.09 05:37
한동훈 "'검찰 수사권 폐지 대응' 가장 시급한 현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취임 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모레 청문회… SBS 2022.05.07 20:27
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SBS 2022.05.07 15:09
[취재파일] '검수완박' 국면에 위기 맞은 '권성동 호'의 아이러니 양비론은 때때로 모두의 책임을 증발시킨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건 결국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피장파장'은… SBS 2022.05.07 14:04
"검찰 개혁" vs "저력 믿어"…법무·검찰 수장 한날 퇴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두 차례나 사직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 SBS 2022.05.06 21:01
강은미 "가덕도공항 예타면제 매우 부적절, 국가재정법 뒤흔들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SBS 2022.05.06 14:00
국민의힘, 박광온 · 민형배 '맞불' 징계안 제출 "직권남용, 꼼수 탈당"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 SBS 2022.05.06 10:49
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즉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 SBS 2022.05.06 10:09
문 대통령,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즉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 SBS 2022.05.06 09:05
'검찰 수사권 축소' 법 통과에 등장한 '상설특검 대응론'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요청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맡… SBS 2022.05.05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