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륜오토바이 노부부 사망 사건, 2심 결과는 엇갈렸다 화물차를 몰던 중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춘천지법 형사2부… SBS 2022.10.17 15:03
법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징역 13년 선고 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 SBS 2022.09.30 14:02
재판부 "남양유업 일가, 계약대로 지분 매각하라" 잇단 사회적 물의 끝에 경영권을 내려놓겠다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기로 계약했다가 번복한 일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SBS 2022.09.23 08:26
유승준은 외국인? 재외국민?…재판부 "정체성 정리해달라"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2022.09.22 11:57
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여당 요청 거부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 SBS 2022.09.21 13:24
국민의힘, 법원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리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남부지법에 담당 재… SBS 2022.09.21 10:21
[Pick] '한국어 잘 몰라요'…보이스피싱 수거책, 더 무거운 형량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지만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 SBS 2022.07.13 17:59
'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 도용…2심도 "3천만 원 배상" 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심에서도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 SBS 2022.07.08 10:52
[Pick] "아내 스스로 흉기 휘둘렀다" 주장한 살인미수 남편…법원은 믿지 않았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아내가 스스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 SBS 2022.06.28 18:20
[Pick] '바둑에 이긴 것 뿐인데'…격분한 60대, 이웃에게 쇠파이프 휘둘러 이웃과 바둑을 두다가 격분해 쇠파이프로 이웃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 SBS 2022.06.14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