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강제노역 손배소' 기피신청 재판부 잇따라 교체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이 제기된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 사건 재판부가 최근 잇따라 교체된 것으로 SBS … SBS 2021.11.08 17:38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 SBS 2021.10.15 15:20
'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 처분은 잘못' 첫 판례 성 소수자 인권과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은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본 군의 판단은 위법하다&… SBS 2021.10.07 12:2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징역형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단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SBS 2021.09.24 17:26
'눈빛 선명' 이유로 윤창호법 위반 무죄 음주운전자, 2심서 유죄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 이유로 1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했던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조… SBS 2021.09.24 07:58
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습… SBS 2021.09.08 13:59
'윤석열 장모' 2심 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부분 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핵심 쟁점 판단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 SBS 2021.08.26 19:31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법원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 SBS 2021.08.19 15:15
"너 없인 못 살아"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집행유예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SBS 2021.08.06 07:48
갓 낳은 아기 4층 밖으로 던진 20대 징역 2년 확정 아기를 낳자마자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형을 선고하… SBS 2021.08.03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