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나가면 죽이겠다"…'부산 서면 돌려차기' 재판부도 움직였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2023.04.20 10:43
재판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소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SBS 2023.04.06 12:11
"나가고 싶다" 폐쇄병동서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 감형 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 SBS 2023.04.03 14:52
"나가고 싶다" 폐쇄병동서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 감형 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 SBS 2023.04.03 09:18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2심 재판부 변경…"최 의원과 연고 확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 2심 재판부가 최 의원과의 연고가 확인돼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SBS 2023.03.16 17:51
정진상 측 "유동규, 유튜브로 여론 조성" 자제 요청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에 항의하면서 이를 자제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 SBS 2023.02.28 14:18
정진상 측, 유동규 '유튜브 출연' 자제 요구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에 항의하면서 이를 자제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SBS 2023.02.28 11:56
[Pick]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다"…우리 사회 차별 꼬집은 판결문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SBS 2023.02.21 17:43
[취재파일] 곽상도 뇌물은 왜 무죄가 됐나 1심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50억 성과급이 곽 전 의원 것이 맞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 SBS 2023.02.11 14:39
법원 "김만배의 '50억 약속클럽' 발언, 신빙성 없어" 법원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약속 클럽'의 존재도 신빙성이 약… SBS 2023.02.10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