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 감고 반성 안 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 SBS 2023.02.06 12:03
[Pick] 고양이 16마리 '잔혹한 학대'…감형받고 풀려났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둔 뒤 학대한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SBS 2023.01.20 09:03
[영상] 재판부 "고의 살인 인정 어렵다"…'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징역 20년 선고 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 SBS 2023.01.19 18:09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징역 20년…살인은 불인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 SBS 2023.01.19 16:12
법원 "국정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직원 면직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하얀 방'에서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SBS 2022.12.28 08:04
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진 입주민 골절…2천300여만 원 배상 판결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아파트 주민 … SBS 2022.12.12 07:51
[Pick] 술 취해 부친 살해한 50대 아들…"30여 년간 홀로 부양했다" 술에 취한 채 고령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평소 부친을 홀로… SBS 2022.11.23 14:51
30년 간 숨겨온 진실에 재판부 "국가가 배상하라"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고도 당시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로 30년간 실종으로만 알고 있었던 고 김현정 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SBS 2022.11.17 20:56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 SBS 2022.11.09 11:56
[Pick] 사륜오토바이 노부부 사망 사건, 2심 결과는 엇갈렸다 화물차를 몰던 중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춘천지법 형사2부… SBS 2022.10.1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