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구경하다가 '파출소 방화범' 몰려 징역…38년 만에 무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980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황모씨의 재심에서 소요 및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SBS 2018.10.23 08:43
법원, '장애 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구속영장 발부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46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SBS 2018.10.22 18:17
'구하라 전 남친' 최 씨 구속영장 청구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적시 안 된 이유? 카라 전 멤버 구하라와 결별한 이후 성관계 동영상을 통해 협박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전 남자친구 최 씨에 대해 경찰이 협박·상해·강요 등 혐… SBS연예뉴스 2018.10.22 15:56
제주 해군기지 반대 '업무방해' 혐의 활동가 등 4명 '무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법원이 증거물로 제출된 채증 … SBS 2018.10.22 15:03
경찰, 구하라 전 남친 협박·상해 혐의 구속영장 경찰이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최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 SBS 2018.10.22 14:45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5일 대법 선고…재수감될 듯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5일 선고됩니다… SBS 2018.10.22 10:35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팔아 5억 챙긴 3명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민들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 연합 2018.10.22 09:18
'동거녀 흉기로 찔러 살해' 20대 긴급체포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낮 … SBS 2018.10.21 22:12
'섬에 살려면 돈 내라'…발전기금 뜯어낸 전 마을 이장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협해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받아낸 섬마을 전 이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SBS 2018.10.21 10:14
'민청학련 연루' 누명…기독학생총연맹 총무 43년 만에 무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총무 이직형 씨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1975년 대법원에… SBS 2018.10.20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