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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고차 사기단은 범행 결합체"…'범죄 집단' 유죄 첫 인정 중고차 사기단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범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범죄단체… SBS 2020.08.20 13:34

김대지 "전광훈 탈루 세무조사" 윤희숙 "여당이 찍으면 하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 조사한 것처럼 세무 조사 과정에서 횡령… SBS 2020.08.19 15:24

'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의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SBS 2020.08.18 21:53

'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판사들 다음 달 2심 본격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지정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SBS 2020.08.18 16:04

'신발 투척' 정창옥 경찰 폭행으로 또 구속기로…"저를 표적 삼아" 집단감염 우려 속에 서울 도심에서 강행된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참가자 2명이 18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연합 2020.08.18 15:19

조범동 항소심 다음 달 시작…'정경심과 무관' 판단 유지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초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SBS 2020.08.18 15:16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그룹 2세 '징역 1년 6개월' 구형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 SBS 2020.08.18 11:26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광복절 집회서 경찰 폭행 '구속영장' 지난달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구속될 뻔한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경찰을 때린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송파경… SBS 2020.08.17 19:11

에스크로 약정금 5억 다른 의뢰인에 넘긴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실형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 원을 보관해주기로 하고 받아 한쪽 당사자에게 모두 넘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 SBS 2020.08.16 09:58

"살인은 무죄"…'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와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 SBS 2020.08.1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