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전광훈 탈루 세무조사" 윤희숙 "여당이 찍으면 하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의 주문에 전광훈 목사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 조사한 것처럼 세무 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 탈루 등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며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에 관해 이야기하긴 그렇다"면서도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며 "그런 후보자를 어떻게 여기서 승인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오해고 원론적인 얘기였다"며 "내부적으로 제보나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