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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법관 탄핵"…현직 판사들이 직접 제안 이런 검찰 수사와 별도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국회 차원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판사 탄핵도 전에 없… SBS 2018.11.14 07:22

"'부정한 애'라더라"…법원 "소문 전달도 성폭력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SBS 2018.11.07 10:45

"음주 뺑소니, 살인에 준하는 행위"…운전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SBS 2018.11.05 16:47

"○○야 왜 안 만나줘" 스토킹범죄 급증…처벌은 만년 제자리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자살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빨리 와주세요."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2일 새벽 1시 25분쯤… 연합 2018.11.05 09:04

트럼프, 폭발물 소포사건에 "정치폭력 행위, 설 땅 없게 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을 겨냥한 '폭발물 소포' 배달 사건을 "정치폭력"으로 규정하고 강도 … SBS 2018.10.25 05:31

"사우디 왕세자, 언론인 암살 혐의 확인 땐 국제법정 설 수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와 다른 가해자들은 전 세계 민간 및 형사법정에서… 연합 2018.10.23 16:30

시위 구경하다가 '파출소 방화범' 몰려 징역…38년 만에 무죄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가 연행돼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 SBS 2018.10.23 10:01

시위 구경하다가 '파출소 방화범' 몰려 징역…38년 만에 무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980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황모씨의 재심에서 소요 및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SBS 2018.10.23 08:43

체육 수업 중 여중생에 신체 접촉 교사 '무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수업 중 학생과 신체접촉을 과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체육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연합 2018.10.22 08:39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 정하기·공동 중개 제한도 담합" 법 발의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 SBS 2018.10.22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