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처벌받고도 또 공공장소 음란행위…이번에도 실형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남성이 또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연합 2021.06.13 07:26
살인의 전조 스토킹, 여자만 당한다고요?…말 못 하는 피해자들 2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새로 만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B씨에… SBS 2021.05.26 08:26
어린이집 아동 29명에게…300여 차례 학대 행위 한 교사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다수를 상대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A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와… SBS 2021.05.20 16:00
민주당 "가상자산 범죄 행위 근절해야"…관련 법안 발의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 거래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 유사 수신 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 … SBS 2021.05.18 14:18
접힌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쳤다가…벌금 300만 원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힘을 줘 억지로 펼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SBS 2021.05.12 07:51
블링컨 "중국 내 잔혹 행위 대응 위해 영국과 계속 협력" 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중국에 관해 이… SBS 2021.05.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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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판결…"국가면제 인정" 손배소송 각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한국 법원… SBS 2021.04.21 20:02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 SBS 2021.04.19 09:13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21.04.04 10:14
애플,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인터넷 끊고 방해…검찰 고발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 SBS 2021.03.31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