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 행위 유형별로 전담 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국민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