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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방해…대법 "업무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누군가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는 업무방해죄의 … SBS 2023.04.02 09:15

SM, NCT 사생팬과의 전쟁 선언..."해찬 집 침입에 큰 충격" 그룹 NCT 멤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팬들에 대해 소속사가 강력하게 경고했다. SM은 6일 입장문을 통해 "NCT 멤버들의 일상생활과 … SBS연예뉴스 2023.03.06 14:31

SM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금감원 "신속조사 · 엄정대응"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해 이뤄진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 SBS 2023.03.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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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례적 생중계…"강성노조 폭력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이례적으로 실시간 생중계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불… SBS 2023.02.21 11:05

미 인태사령부, 북 미사일 규탄 "불안정 유발 행위 자제 촉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8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이를 규탄하면서 불법행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사령부는 "미국… SBS 2023.02.18 22:44

'아내에 성적 행위 하는 지인 살해' 50대 감형…"신고 참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 등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 SBS 2023.01.31 16:27

[Pick] 출 · 퇴근길 '공포의 스토킹범' 벌금형…법원 "교단서 제명된 점 참작" 출·퇴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뒤따라가 지하철에 같이 타는 등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 SBS 2023.01.10 16:40

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유출…유죄지만 선고는 유예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정보통신망법 … SBS 2023.01.08 14:31

공소장에 모든 범죄 행위 안 썼다고 '공소 기각'…대법 "법리 오해"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검찰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범행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 SBS 2023.01.08 09:51

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 원 받은 미화원…해고에 실업급여 박탈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SBS 2023.01.08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