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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면 매력 없다" "술 많이 먹어 살쪄"…직장 내 성희롱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6건 적발해… SBS 2023.09.17 13:53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불법 아니다…파기환송심서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 SBS 2023.09.14 17:24

모호한 아동복지법…'교사 면책' 여부가 쟁점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조항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 SBS 2023.09.11 15:30

중국, 민족감정 해치는 옷 · 장식 착용하면 최대 15일 구류 오늘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시험 부정행… SBS 2023.09.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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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 예고 글, '공중 협박 행위'로 처벌 추진"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협박 대상이 특정… SBS 2023.08.09 17:33

스웨덴 이어 덴마크서도 '쿠란 소각' 잇따라…이슬람권 반발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덴마크 애국자'라는 명칭의 극우 단체 회원 일부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이집트와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각각 쿠란 사본… SBS 2023.07.26 02:36

교사 영리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 병역 특례 재점검 교육부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직 교원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 SBS 2023.07.25 16:02

법원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적법" 법원이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SBS 2023.07.22 09:32

대법 "고공농성 음식 제공한 노조원들, 업무방해 방조 아냐" 고공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업무… SBS 2023.07.12 07:16

경기도, 여름철 복날 앞두고 개 불법 도살 집중단속 경기도는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내일부터 … SBS 2023.07.09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