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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준 지 열흘 만에 또…촉법소년 면죄부 만 14살이 되기 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13살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사고까지 냈다… SBS 2021.03.05 20:29

'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 SBS 2021.01.27 11:08

[Pick] 女화장실 불법 촬영, 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최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범인이 만 13살인 남자 중학생인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 SBS 2020.12.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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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풀려났던 10대 절도범들, 차 훔쳐 뺑소니 제주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도 포함되어… SBS 2020.10.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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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촉법소년, 이번엔 훔친 차로 뺑소니…1명은 또 '면죄부' 지난달 제주에서 10대 여러 명이 마트와 택시에서 절도를 이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형사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이라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이 1… SBS 2020.10.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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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도둑질한 촉법소년들, 10일 전에도 풀려났다 10대들이 하룻밤 사이 5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들이 이미 열흘 전에도 비슷한 절도로 붙잡혔다 풀려났던 게 확인됐습니… SBS 2020.09.29 20:58

청와대 "촉법소년 형사처벌 더 논의해야…보호관찰 강화 먼저"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당장은 어렵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 SBS 2020.06.02 18:09

동급생 폭행 영상 SNS 올린 여중생 2명 입건…1명은 촉법소년 또래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 연합 2020.05.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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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촉법소년' 범죄…"처벌 강화" vs "교화가 우선" 중학생 3명이 그제 오후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1명을 포함해 2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 SBS 2020.04.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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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사고 낸 중학생들…'촉법소년' 처벌 수위 논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또 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훔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결국에는 차와 전봇대를 들이받은 중학생 3… SBS 2020.04.18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