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촉법소년 형사처벌 더 논의해야…보호관찰 강화 먼저"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당장은 어렵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3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등록금을 모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 문제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교육해 사회로 복귀하게 해야 하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촉법소년에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