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특수절도 '뒤집어씌운' 10대 구속…촉법소년 '가벼운 처벌' 악용 보호관찰 중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19세 미만 소년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로 19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자신이 저지른… SBS 2022.10.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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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활보' 피해자는 '생지옥'…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나? 진행 : 주영진 앵커 손기준 SBS 시민사회팀 기자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나? 손기준/SBS 시민사회팀 기자 &… SBS 2022.09.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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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악용해 금은방 턴 10∼20대 일당 검거 대전 중부경찰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을 사주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20살 A 씨와 B 씨 등 16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 SBS 2022.09.15 17:00
'촉법소년' 악용 금은방 턴 10∼20대 무더기 검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을 사주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20대 2명 등 10∼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 SBS 2022.09.15 14:27
'촉법소년' 이용해 대전 금은방 턴 10∼20대 무더기 검거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1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10분… SBS 2022.09.15 12:11
술판매 거절 편의점 난동 부린 10대…막무가내 "촉법소년" 으름장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으름장을 놓는 등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 SBS 2022.08.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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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기회를 범죄로 갚은 아이…'촉법소년'의 잔혹한 결말 훔친 차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냈던 중학생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공분을 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들이 소년원에서 … SBS 2022.08.02 11:28
[취재파일] '렌터카 사망' 촉법소년들 폭행 수사…이번엔 어떤 처벌 받나 지난 2020년 3월, 당시 중학생 8명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절도해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친 뒤에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배달 … SBS 2022.08.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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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파출소서 난동 부린 촉법소년…"소년부 송치" 술에 취한 중학생이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최근 몇 달 사이 여러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접수된 것만 18건으로… SBS 2022.07.13 01:29
[마부작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나요? 독자 여러분 혹시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인천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 기억하나요? 두 사건은 모두 가해자 중에 촉법소년이 포함되어… SBS 2022.06.19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