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악용해 금은방 턴 10∼20대 일당 검거

대전 중부경찰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을 사주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20살 A 씨와 B 씨 등 16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23일 새벽 대전 중구 은행동의 마트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서 귀금속 6천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귀금속 1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13~14살 가출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하고, 붙잡힐 경우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