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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해 줄게" 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 시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 SBS 2023.07.05 10:56

[Pick] 누범기간 미성년자 성범죄 저지르고…"전자발찌 끊고 16일간 도주" 누범기간에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6일간 잠적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05.31 14:37

전자발찌 차고 상습적으로 외출, 음주했다가 철창행 전자발찌 착용 기간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한 50대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 SBS 2023.04.16 10:17

[Pick] 전자발찌 차고 '4번째 성폭행' 시도한 40대, 징역 10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SBS 2023.03.27 17:57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하면 실명 공개하기로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앞으로 실명 등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 SBS 2023.03.20 12:40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됩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 SBS 2023.03.20 11:49

[취재파일] 전자발찌로 걸어 잠근 시한폭탄, 우리는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8월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찼던 서진환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잔혹한 범죄 자체로… SBS 2023.03.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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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보호관찰관 1명이 17.5명 감시…전자감독 24시 지난 2012년 서울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서진환이 30대 주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SBS 2023.03.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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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시한폭탄들…뜬눈 밤새워도 긴장 못 놔" 지난 2012년 서울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찼던 서진환이 30대 주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 판결도 받아… SBS 2023.03.05 20:31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 살인'…20만 원 뺏은 30대 기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여만 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강도살인과 전자… SBS 2023.03.03 15:40